전세난, 재개발 속도조절 절실

<앵커>매년 되풀이되는 서울시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뉴타운 개발사업을 분산하고 속도를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도 분산 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밝혔지만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올해까지는 전세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서울시의 전세난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며 출구전략으로 금융 여건도 악화돼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과 11월 사이의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했고, 서울시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추가 공급량이 600가구도 못돼 공급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이주 수요를 줄여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단기적인 전세수요 급등 현상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동시에 신도시 지역의 공공시설과 주거환경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주택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내년초에나 가시화될 전망으로 뒤늦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집중돼 주택멸실이 가속화될 것이며 전세 대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1년이나 지난 뒤에나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이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게 됩니다.

<전화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다만 신규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연말까지는 기존의 기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연말까지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신규 지정은 힘들지만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번번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