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보완대책 가운데 45%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 시행에 들어간 21조 1천억 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 224개 과제 가운데 44.6%인 100개 과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이행된 과제는 모두 35개, 하반기에만 23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26개로, 폐업금과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인삼 수출 전문단지 육성,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의약품 사전 검토제 도입, 신약지원개발센터 설립 등이 지연된 상탭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 시행에 들어간 21조 1천억 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 224개 과제 가운데 44.6%인 100개 과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이행된 과제는 모두 35개, 하반기에만 23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26개로, 폐업금과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인삼 수출 전문단지 육성,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의약품 사전 검토제 도입, 신약지원개발센터 설립 등이 지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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