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16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박상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실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업목적의 통일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가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에 이뤄져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박상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실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업목적의 통일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가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에 이뤄져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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