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출범 이후 2년 간 고용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특집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김지예, 전재홍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김지예 기자와 이야기 나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기자>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고 구직자들 역시 마음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채용에는 구직자들이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경제 상황 악화로 원치 않게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2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구요.
지난달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부처 수장들이 참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 시장, 얼마나 안좋은 것인가요?
지난 2년 간의 고용 동향을 자세하게 짚어 주시죠.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회복 궤도에 진입하면서 지난해 0.2%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자원수출국인 호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것입니다.
빠른 위기 극복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재평가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특히 G20 서울 개최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종합적 국격 상승의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실업률이 5%까지 뛰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률 역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계층은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두 세 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어느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용 상황 정말 문제인데요.
정부가 나서서 여러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만들었지요?
<기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희망근로와 행정인턴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고용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자 같은 해 12월 범정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구요.
지난해 약 35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종료하기로 했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 일자리 21만개를 만들어 고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내용 잘 들어보았는데요.
공공부문 외에도 정부의 고용 대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를 국민들이 ''MB식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목표를 ''25만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단기 고용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부처 수장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인 노동부는 부처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을 확대 개편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구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태희 노동부 장관
"과거 노동부의 업무가 직장의 노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
<앵커>
노동부가 고용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향후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과제 등을 설명해 주시죠.
<앵커>
먼저 상반기 중으로 ''고용서비스 촉진법'' 입법 준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촉진법은 민간 고용중개회사가 고용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을 경우 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임태희 장관이 노동부의 역점 정책으로 늘 언급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노동부는 179개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중복 사업을 재정비해, 남은 재원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200억원 가량의 사회적 기업 관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구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노사 정책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상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요?
<기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조법 시행령이 얼마 전 입법예고되었는데요.
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 연착륙 등을 통해 올해를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임태희 장관은 노조가 생생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노조가 상생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태희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노동부 장관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다 있지만 노사관계도 핵심적인 요인이다."
<앵커> 이번에는 전재홍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취임 직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대통령으로 뽑은 만큼 이에 대한 부담도 막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MB정부 취임 2년을 놓고 보면 경제 위기극복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당시의 위기 탈출 과정에서 ''발빠른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해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국가보다 회복이 빨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다만 고용안정측면에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희망근로사업, 인턴제 등 일시적인 일자리창출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1-2년 안에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빈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재계가 바라보는 MB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가요?
<기자>
출범직후 재계는 MB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충만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하며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기업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첫 해인 2008년에는 희망사항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완화 등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 나가면서 수출주도형인 국내산업에 맞는 제도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산업계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며 MB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화답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호흡''속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G20 유치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경련도 정부가 조기 재정 집행 확대 등 시기적절한 경제대책을 실시하면서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일찌감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은 MB정부의 발빠른 경제위기 조치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경련 투자고용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전경련 투자고용팀장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올해 30대 그룹들은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에도 고용유지에 힘써온 만큼 향후 있을 기회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도 MB정부 2년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대한상의는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기업친화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각종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평가합니다.
<앵커>기업들은 발빠르게 경기회복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용난과 서민들의 민생고는 MB정부 2년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약점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긴 합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측에서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냈던 리포트를 보면 참여연대는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노동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고 지난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고용과 관련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MB정부는 1년에 6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첫해인 2008년에는 일자리가 14만5천개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오히려 8만 개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2년 동안 일자리가 6만5천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내년 일자리 증가도 15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따지면 18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어야 하는데요.
목표에 비해 175만 개가 부족한 셈이죠.
사실 MB정부는 처음부터 ''성장은 곧 고용''이라는 일종의 맹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성장으로 연간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7%성장이 전제됐던 것 입니다.
소위 747공약이라고 하는 7%성장률은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자리의 갯수도 그만큼 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올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꾸리는 등 고용창출문제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고용상황도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출범 2년이 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정부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보면 직장·가정생활을 보다 쉽게 조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재택·탄력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형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도 실시되는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결국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정책 대상을 포괄적인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사고의 전환을 시사한 것입니다.
<앵커>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지예 기자, 전재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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