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보장률 하락

2008년 말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 비중이 전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전년 보장률 67.6% 보다 3.6%포인트 낮아졌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진료사례 196만건을 조사한 결과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배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인 ''비급여'' 증가와 2008년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비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 기술도입 등으로 인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수술.처치료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 말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듬해 1월부터 식대 본인부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을 기존 면제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각각 1.7% 포인트, 3.6%포인트씩 줄었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보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2008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