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도움 말씀을 위해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호 이사장>
□ 1981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도로, 철도, 항공 분야의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추진
□ 자동차검사와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조사, 연구, 교육, 자동차성능시험, 교통사고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
□ 최근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역할
<앵커> 도요타 리콜까지 교통안전공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요타, 미국에서 가속페달 오작동 문제로 리콜 결정 후 한국시장에서도 뒤늦게 리콜
□ 당초 ‘자발적 리콜’로 기업이미지 및 고객신뢰도 회복 기대했으나, 우리 공단 성능연구소의 결정적인 물증 제시로 사실상 자발적 리콜이 아닌 것으로 판명
□ ‘리콜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
○ 약 100일간 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국산 및 수입 차량 44종을 비교 분석, 도요타 차량에서만 가속페달 매트끼임으로 폭주 가능성 발견
○ 도요타와 수차례 회의 후 3개 차종(렉서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차종 리콜 요구
○ 3월 11일, 도요타는 연구소 조사결과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구형 정품 매트 걸림 현상도 리콜 사안임을 인정하고 리콜 수용 결정
○ 4월 6일, 3개 차종 1만 3천대 리콜 발표
<앵커> 공단에서 리콜을 권고한 뒤 도요타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시 리콜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량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공단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인가요? 제작사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시정 권고시, 제작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다만, 국토해양부는 조사기관인 공단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리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작사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
□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 개입 이후 결정된 리콜은 편의상 강제리콜로 해석
○ 정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이후에는 완전한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으며, 조사 정도에 따라 자발적 리콜의 수준 차이가 있음
<앵커> 도요타는 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했을까요?
□ 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요타에 리콜을 요구한 이후
○ 도요타가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조사한 구형 정품 매트 걸림 가능성 등의 결함사항을 밝힘. 즉 추가 결함 부분을 스스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
□ 이미 공단에서 조사 완료하고 리콜을 요구하였으므로 일반적 의미에서는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음.
※ 완전한 강제리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도요타의 경우는 약 5% 자발적 리콜, 95%는 강제 리콜
□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일부 언론 논란 관련
○ 4월 6일 한국도요타 일본인 사장의 기자회견 중 정부 압력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 “한국 정부의 압력은 없었고, 도요타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는 답변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되어 혼란 초래
<앵커> 얼마 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지방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13개 기관이 2012년까지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계획
□ 금년에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 시작, 내년 6월부터 공사 본격 시행
○ 2012년 말 입주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
<앵커>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요?
□ 현재 공단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 2012년에 매각 예정
<앵커> 자동차검사 업무는 어떠신지요? 검사기술 수출 소식도 들리던데요.
□ 자동차검사는 경쟁력 강화와 기술선도에 최선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 제도 도입(검사수수료 5% 할인으로 국민부담 감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검사수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동차검사 ISO 9001/14001 국제인증 획득(검사 공신력 제고)
○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검사기술 개발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로 민간 부실검사 예방 시스템 구축
⇒ 이러한 활동 결과, ‘08년 11월을 기점으로 1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검사점유율을 상승 반전시켜 안정적인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 어려운 재정여건(‘08년 적자)에도 검사 요금 동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 기여→ ’09년에는 90억원 흑자 전환
□ 검사 서비스 명품화하여 세계로 수출
○ 자동차검사 기술 업그레이드로 KOICA와 협의 국내 최초 필리핀 교통공무원 기술교육 실시 (3. 23~4. 10)
○ 향후 인도네시아, 몽골 등으로 확대하여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계획
<앵커> 공단이 교통안전을 위해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우리 공단의 금년도 역점사업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와 “TS 문화벨트” 캠페인
□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2009년도 1,077명으로 전년도보다 7.2% 감소
2010년도에는 900명대가 목표
○ “1000사 2020 프로젝트” 추진(‘09년)
○ “1000사 2020+(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10년)
- 교통사고 상위 1000개사 +a(800개)
-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00곳 +a(보행자 사고다발지점 1000개)
□ “TS 문화벨트 운동”은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와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권장이 주요 내용, 범국민 교통문화 실천운동으로서 G20 개최국답게 국가 품격 높이기 일환으로 확대
○ 차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2천명 수준(‘09년 통계 기준),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되고 있는 뒷좌석 안전띠착용을 일반도로 등으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약 600명(전체 10.2%)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안전띠 매기’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던 2002년 당시 착용률이 98%까지 달했으나, 2008년 70.2% (앞좌석 해당, 경찰청 통계)
○ 우리나라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어디서나 의무이지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따로 없는 실정
<앵커> 안전띠 매기가 생각처럼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선진국의 안전띠 착용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어디서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추세
※ 말레이시아도 2009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추세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한말씀 해주시죠.
□ 개인의 운전습관이 인격이듯, 한 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국가 품격임. 교통품격이 향상되면 더불어 국가품격도 올라가 머지않아 교통안전 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것
□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내가 먼저 양보하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 필요
<앵커>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역할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도움 말씀을 위해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호 이사장>
□ 1981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도로, 철도, 항공 분야의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추진
□ 자동차검사와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조사, 연구, 교육, 자동차성능시험, 교통사고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
□ 최근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역할
<앵커> 도요타 리콜까지 교통안전공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요타, 미국에서 가속페달 오작동 문제로 리콜 결정 후 한국시장에서도 뒤늦게 리콜
□ 당초 ‘자발적 리콜’로 기업이미지 및 고객신뢰도 회복 기대했으나, 우리 공단 성능연구소의 결정적인 물증 제시로 사실상 자발적 리콜이 아닌 것으로 판명
□ ‘리콜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
○ 약 100일간 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국산 및 수입 차량 44종을 비교 분석, 도요타 차량에서만 가속페달 매트끼임으로 폭주 가능성 발견
○ 도요타와 수차례 회의 후 3개 차종(렉서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차종 리콜 요구
○ 3월 11일, 도요타는 연구소 조사결과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구형 정품 매트 걸림 현상도 리콜 사안임을 인정하고 리콜 수용 결정
○ 4월 6일, 3개 차종 1만 3천대 리콜 발표
<앵커> 공단에서 리콜을 권고한 뒤 도요타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시 리콜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량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공단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인가요? 제작사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시정 권고시, 제작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다만, 국토해양부는 조사기관인 공단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리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작사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
□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 개입 이후 결정된 리콜은 편의상 강제리콜로 해석
○ 정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이후에는 완전한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으며, 조사 정도에 따라 자발적 리콜의 수준 차이가 있음
<앵커> 도요타는 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했을까요?
□ 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요타에 리콜을 요구한 이후
○ 도요타가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조사한 구형 정품 매트 걸림 가능성 등의 결함사항을 밝힘. 즉 추가 결함 부분을 스스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
□ 이미 공단에서 조사 완료하고 리콜을 요구하였으므로 일반적 의미에서는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음.
※ 완전한 강제리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도요타의 경우는 약 5% 자발적 리콜, 95%는 강제 리콜
□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일부 언론 논란 관련
○ 4월 6일 한국도요타 일본인 사장의 기자회견 중 정부 압력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 “한국 정부의 압력은 없었고, 도요타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는 답변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되어 혼란 초래
<앵커> 얼마 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지방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13개 기관이 2012년까지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계획
□ 금년에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 시작, 내년 6월부터 공사 본격 시행
○ 2012년 말 입주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
<앵커>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요?
□ 현재 공단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 2012년에 매각 예정
<앵커> 자동차검사 업무는 어떠신지요? 검사기술 수출 소식도 들리던데요.
□ 자동차검사는 경쟁력 강화와 기술선도에 최선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 제도 도입(검사수수료 5% 할인으로 국민부담 감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검사수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동차검사 ISO 9001/14001 국제인증 획득(검사 공신력 제고)
○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검사기술 개발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로 민간 부실검사 예방 시스템 구축
⇒ 이러한 활동 결과, ‘08년 11월을 기점으로 1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검사점유율을 상승 반전시켜 안정적인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 어려운 재정여건(‘08년 적자)에도 검사 요금 동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 기여→ ’09년에는 90억원 흑자 전환
□ 검사 서비스 명품화하여 세계로 수출
○ 자동차검사 기술 업그레이드로 KOICA와 협의 국내 최초 필리핀 교통공무원 기술교육 실시 (3. 23~4. 10)
○ 향후 인도네시아, 몽골 등으로 확대하여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계획
<앵커> 공단이 교통안전을 위해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우리 공단의 금년도 역점사업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와 “TS 문화벨트” 캠페인
□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2009년도 1,077명으로 전년도보다 7.2% 감소
2010년도에는 900명대가 목표
○ “1000사 2020 프로젝트” 추진(‘09년)
○ “1000사 2020+(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10년)
- 교통사고 상위 1000개사 +a(800개)
-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00곳 +a(보행자 사고다발지점 1000개)
□ “TS 문화벨트 운동”은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와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권장이 주요 내용, 범국민 교통문화 실천운동으로서 G20 개최국답게 국가 품격 높이기 일환으로 확대
○ 차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2천명 수준(‘09년 통계 기준),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되고 있는 뒷좌석 안전띠착용을 일반도로 등으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약 600명(전체 10.2%)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안전띠 매기’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던 2002년 당시 착용률이 98%까지 달했으나, 2008년 70.2% (앞좌석 해당, 경찰청 통계)
○ 우리나라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어디서나 의무이지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따로 없는 실정
<앵커> 안전띠 매기가 생각처럼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선진국의 안전띠 착용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어디서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추세
※ 말레이시아도 2009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추세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한말씀 해주시죠.
□ 개인의 운전습관이 인격이듯, 한 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국가 품격임. 교통품격이 향상되면 더불어 국가품격도 올라가 머지않아 교통안전 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것
□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내가 먼저 양보하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 필요
<앵커>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역할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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