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국가채무 GDP 42%"

오는 2014년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42.4%, 620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 국회의 입법조치 여부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유동적 지출인 ''재량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 국가채무는 620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수정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출 억제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