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정부빚 8% 육박..재정 건전성 압박

지방정부의 빚이 단기 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정부 부채의 8%에 육박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 각종 사업을 벌이느라 앞다퉈 지방채를 발행한 탓에 일부 지자체는 빚이 50%넘게 늘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대두했다.

9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한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321조98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7.96%(25조5531조원)를 차지했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에서 지자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94%에서 2008년 6.7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은 2008년까지 5% 미만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4.15%나 늘었다.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율(13.82%)을 배 이상 웃도는 수치였다.

서울이 1조5544억원에서 3조963억원으로 99.2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남이 7228억원에서 1조2262억원으로 69.65% 늘었고 충남(55.06%), 인천(52.18%), 충북(50.72%) 등에서 5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감소한곳은 광주(-1.68%)가 유일했다.

이와 더불어 채권의 만기도 짧아져 조만간 지방채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만기가 1년에서 4년 사이인 단기채는 3조3천279억원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단기채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01년 5.8%, 2003년 2.4%, 2005년 0.6%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 급등했다.

지방정부의 빚이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흡사한 측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가계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다소 무리한 사업 투자를 늘리려다 보니 싼 값(저금리)에 빚을 내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국내 가계 총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4%대에 머물러 총고정자본투자율보다 약 24%포인트 낮은 상태다. 그리스 역시 2000년대 들어 이 격차가 약 25%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그리스는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벌였다."라며 "국내 지자체들은 빚이 늘면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자체가 더러 파산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