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상''

<앵커>
홈쇼핑 회사들이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5개 홈쇼핑회사들이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올린 수익은 4876억원으로 전년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TV 보험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홈쇼핑회사 전체 수익에서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즉 홈슈랑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홈쇼핑회사들은 일반보험대리점 자격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받긴하지만 영업형태가 일반대리점과는 전혀 달라 규제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슈랑스를 통한 불완전 판매가 위험수준에 와 있긴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 과장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감독규정 개정이 뒤따르기 전까진 홈쇼핑회사들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게다가 이들 홈쇼핑회사들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품 가입안내 전화를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설계사(사용인)들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홈쇼핑회사는 빠지기 때문에 상품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상품의 경우는 홈쇼핑회사들이 교환이나 반품업무를 처리하지만 보험상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인 보험사에게 A/S업무(청약취소 등)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갑의 입장인 홈쇼핑회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만 챙길뿐 상품판매에 따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