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日 국가부채 250%까지 증가..소비세 올려야

입력 2010-05-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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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소비세를 올려 재정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015년 250%까지 늘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217.7%에 달한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227.1%, 내년 말에는 234.6%, 2015년에는 250% 등으로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IMF는 일본이 세출을 억제하고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일본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할 경우 GDP의 2.6%에 해당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IMF는 "일본과 그리스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28개 선진국의 부채가 올해 GDP대비 97.8%에서 2015년 110.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머징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는 "이머징국가들의 국가부채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34.2%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후 선진국보다 이머징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재정건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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