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활성화 ''다람쥐 쳇바퀴''

<앵커>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고부품 활성화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대상 중고부품도 미러나 본네트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14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허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약속한 특약상품 도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물배상보험은 고사하고 자차보험에도 중고부품 할인특약을 적용한 상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중고부품 유통전산망을 구축하고 품질보증제도와 그린수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중고부품 유통전산망 구축과 중고부품 재활용업 인증업체 선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전산망 구축이 선행돼야 보험료 할인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망만 구축되면 상품출시는 수 주일 내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 보험사에게도 좋고, 값비싼 순정부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부품 재활용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해 자동차 수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계약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