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북한은 이미 유엔의 제재 후 극도로 고립돼 있는 상태여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제한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는 북한을 제재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일련의 외교적 조치들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이미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다 경제적 압력이 소용없을 만큼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력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무력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지난해 유엔 제재결의안에 맞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것처럼 군사적 행동이라는 선택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외교적 관점에서 주변국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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