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아동수당제도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아동 관련 수당제도는 매우 선별적 이어서 아동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도 도입시 비교적 적은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시작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사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의 목표로서 저출산 극복 이외에도 아동복지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