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R&D 인센티브 지원

<앵커> 보건당국이 종합병원이 신약 연구개발(R&D)에 나설 경우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당국이 연구중심병원의 지원을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섭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병원이 신약개발에 나설 경우 의료수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과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백신과 같은 예방의학과 유전자치료 등 맞춤의료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이) 연구를 하면 의료수가를 더 주던지 이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비용과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전 장관은 "보완책없이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도입된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입장은 보완책 없이는 전면 도입은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의료인의 인적진입 완화와 관련해 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 의사가 자국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서울지역 병원의 경우 지방 환자를 흡입하는 블랙홀 역할을 한다며 병상(병동) 규제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부조와 관련해 전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