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우리나라 국채 만기 다른나라보다 짧다"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25일 `장기채권 수요 확대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채만기가 다른 나라보다 짧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해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가 전체 국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시장성 국채에서 20년과 30년 물 비중이 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잔존 만기 기준으로도 영국(13.5년), 그리스(7.9년), 이탈리아(7.1년), 독일(6.4년), 스페인(6.4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평균 4.3년(통안증권 포함 시 3.2년)에 그쳤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재정 흑자가 지속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짧아 장기 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별로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채권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부터 보험사들에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가 적용돼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채권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확산으로 장기 채권에 대한 연금의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 국채와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하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확대해 투자 수요를충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