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 시기상조"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이용걸 2차관은 지난주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특강자료를 통해 "재정 기조와 예외적 위기대응조치 정상화 측면에서는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고용 개선이 아직 미흡한데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인플레 등 저금리의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 대응은 "강력한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장불안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며 "남유럽에 대한 낮은 익스포져, 재정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해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사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재정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져가 전체의 1.2%(6억4천만달러), 수출은 2.3%(82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