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한중일 정상 “천안함 사태 공동 대처”

입력 2010-05-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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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이번 주 국내외 주요 정치·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우선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죠.

<기자-1>
한중일 3국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국제 합동 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요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 데요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합의문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를 담은 데 의미가 있다"며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것 자체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2>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또 앞으로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여파로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층이 지역별로 10~20%에 달해 영·호남의 `텃밭`을 제외하곤 판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상징성이 큰 수도권에서의 승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를 ‘안정우세’로, 인천은 ‘백중우세’로 자체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표심이 급속히 변하는 곳인 만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올인’하며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앵커-3>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3>
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달 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유럽발 재정 위기 대응책과 금융개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오는 11월 서울회의의 성과를 사전에 점검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 4일에는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정책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둘째 날인 5일에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세 도입 문제와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핵심인 국제통화기금, IMF 지분율과 지배구조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이번 주에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 등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데요, 관전 포인트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4>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경제지표로는 오늘 발표되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월 산업생산이 9개월째 증가했는데 그 여세를 몰아 4월에도 증가했는지가 관심거립니다.

또 지난 3월까지 3개월째 하락한 경기선행지수가 재차 하락했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다음달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소비자물가는 5월에도 4개월 연속 2%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되는 데요.

4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5% 오르며 13개월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만큼 상승세가 둔화됐는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앵커-5>
이밖에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5>
1일에는 지식경제부가 5월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에는 한국은행이 ‘5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어느 정도 풀었는 지가 관심입니다.

4일에는 한은이 1/4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하고 재정부는 ‘6월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영현황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에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지수가, 3일에는 ISM 비제조업지수가 발표되며 4일에는 미국의 5월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다음달 2일 지방선거 일정으로 휴장하며 미국도 메모리얼데이인 31일 모든 금융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클로징>
정책브리핑 박병연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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