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허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제조.납품 업체들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며,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온데다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