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 대출 중단..부동산 붕괴 우려

중국의 은행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면서 부동산버블을 급격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증권보는 1일 은행들이 잇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지 못하는 규제를 피해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앞다퉈 투자해온 탓에 지방의 부동산 버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상하이증권보도 중국 감독당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감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매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대출 억제가 자칫 지방의 부동산버블을 급격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총리는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과도하게 급증하면서 지방의 재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