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2015년12월로 연기

한미 정상은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약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이 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