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학력규제 대폭 완화

올해 안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합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316건 가운데 196건은 폐지하고 91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우선 폐지하는 등 2~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