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전임자 무급휴직 처리

기아차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오늘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을 제외한 204명입니다.

기아차의 경우 7월 1일 현재 기존의 유급 전임자 181명 외에 임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 등 총 234명에 대해 노조 활동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회사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줄 것과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무급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응이 없었으나, 234명 중 30명의 전임자는 회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무노동-유임금이라는 기존 전임자 관행이 개선될 조짐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공동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유급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의 경우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려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이번 무급휴직 발령은 개정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