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남은 과제는?

입력 2010-07-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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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재홍 기자와 고용노동부의 출범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홍 기자.

일단 시작은 밝아보입니다. 하반기 고용전망도 좋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반기 고용전망, 긍정적인 낙관론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한다는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높은 성장률전망치는 사실 워낙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상황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년수준의 회복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언제든 외부변수로 인해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고용시장은 다시 추운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일단 정부가 고용창출에 대한 의지를 느낄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기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입니다.

<인터뷰>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

"기대가 크다는 뜻을 충분히 말씀해주신것 같습니다. 이범관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여주쪽이거든요. 이 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발목을 잡을 요인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자>

역시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결과물이겠죠.

고용노동부 출범과 더불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토론회 자리가 출범 첫날 바로 열렸습니다.

이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지난해 정부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한 행동은 양을 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인턴제 시행, 실버일자리 창출등으로 사실상 임시직 근로자들이 늘어난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상반기에 끝나면 ''포스트 희망근로''로 8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정규직을 늘리는데 부담을 가지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턴제가 보편화 됐다는 점은 큰 위협요인입니다.

인턴취업은 고용이 된 것처럼 통계에 잡히지만 6개월후 1년후 실업자를 재양산하는 잠재적 후폭풍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임시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 사실 말은 쉽지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피하려면 취업유발 효과가큰 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또한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의지도 강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출범시킨 임태희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진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화려한 경제지표는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겠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고용노동부 출범과 더불어 현재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부 김지예, 전재홍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희망과 더불어 기대, 그리고 우려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요.

부디 경제지표의 상승만큼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도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예 기자, 전재홍 기자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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