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통신·미디어 외국인투자 규제 엄격"

세계은행이 우리나라가 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환경이 대체로 우수하지만 투자 분야에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전기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 제한으로 OECD 12개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대차나 용지정보 이용도 등 외국인의 산업 용지에 대한 접근성 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