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률 차별화해야

입력 2010-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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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7% 인상됩니다.

손해율이 안좋은 일부 보험사들은 두 자릿수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수가 인상률과 대물 할증기준 상승폭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5.6%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도 올라 1% 가량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원가상승분만 감안해도 평균 5-7%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깁니다.

이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손실은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원가상승분 만큼은 보험료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5월 이후 손해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7,8월에는 손해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인상 발표 직후 금융감독당국에 2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청와대의 의지를 감안할 때 자동차 보험료를 7%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손해율 경감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일제 보험 상품이나 중고부품 할인 상품 등이 아직 자리를 못 잡거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선 외제차 등 고급 차량과 서민들이 타는 소형 차량에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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