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길 기자의 부동산X파일]금리인상은 위기이자 기회

입력 2010-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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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상을 하겠지만 그 시기는 3분기나 4분기쯤으로 예상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이 다소 혼란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부동산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가계의 경우 가정경제에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실종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시장은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더 큰 거래부진의 늪에 빠질 위험성도 커졌다.

대출 이자율 상승은 주택수요 감소를 유발할 것이고 기존에 담보대출을 많이 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은 소유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지속된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설사들에게도 나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인상 압력에 대한 대응과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 카드를 서둘러 빼들었다.

시장안정과 경제성장에 대한 나름 자신감의 표현이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즉 부동산 가격폭락과 시장마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기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이 된 것이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은 기정사실처럼 이미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다.

단지 시기의 문제였다.

좀 앞당겨졌을뿐 예상은 한 조치다.

따라서 시장이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대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급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의 급매물은 지난 시간동안 많이 소화됐고 일정정도의 금리인상은 버틸 수 있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금리인상이 짧은 시간내에 또 이뤄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서둘러 고금리 정책으로 갈 이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금통위의 이번 금리인상 결정을 부동산 시장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으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시그널의 성격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인데 이런 완화책이 곧 발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 됐다.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위해 금리인상이 결정됐다.

이것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악재임에 틀림없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자신감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책을 내놓게 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시장바닥을 기다리며 알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기회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시장은 다소 위축되겠지만 이런 금리인상 부담으로 싸게 팔아야 하는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분양가를 낮춰야하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역으로 올 하반기 실수요자들 내집마련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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