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더에게 듣는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입력 2010-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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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 경제이슈를 미리 진단해보는 특별기획, <경제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12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하반기 금리 동향 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단행된 17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

김성조 국회 기재재정위 위원장은 하반기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제가 봐서는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위기 시작 전 금리가 5%대였다는 것을 보면 금리인상은 더 높은 폭으로 돼야 합니다. 다만 아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맞춰 내년도 예산 기조도 긴축재정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예산 증액 수준도 정부 요구치인 6.9%에서 4%로 낮출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2년간 정부는 확작정 재정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짜야 합니다."

다만 줄일 것은 줄이되 내년 국정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반기 일몰되는 희망근로사업 대신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청년인턴제는 당분간 지속한단 계획입니다.

4대강 예산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야한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일자리 창출 분야가 증액돼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일자리창출 위한 묘안이 있는데 이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등 공기업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처우가 개선돼야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무위원회와 마찰을 겪었던 한은법 개정안 처리는 더이상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국회에 제출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두 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결정하도록 국회에 맡기는 것은 정부로서 할일은 아닙니다."

친박계 대표주자인 김 위원장은 세종시 플러스 알파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원안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동안 최우선 목표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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