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불가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놨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 구조가 돼야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