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부동산 과감한 규제완화 어렵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나 내용,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시장의여러 영향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중서민층은 경제적.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착륙(소프트랜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