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갑 민주당 후보 "군복무 성과평가 악용될 수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희갑 민주당 후보가 국방부의 군복무 성과평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갑 후보는 "군복무 성과평가가 실시되면 군장병들이 2년의 복무기간 동안 점수 경쟁에 내몰려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평가 주체인 군 지휘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군장병들의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제도는 악용 가능성 뿐 아니라 헌법 제39조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험 실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 제도는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에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에 자신의 목표를 적고, 직속상관은 병사가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할 때마다 목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전역 1개월 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 탁월(40%) 우수(30%) 보통(30%)으로 등급을 나눠 평가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국방부 DB에 기록해둔 뒤, 군필자가 취업할 때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군 생활 평가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