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이달 내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키로 했다.

8월부터는 단가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공정위 사무처장이 조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구성, 이달 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천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망라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기술탈취 문제 등을 망라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