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일몰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과 관련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경차나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다시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