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업권 달라”

<앵커>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명시와 성남시가 개발 계획을 보완하거나 취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3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명시와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국토부가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협조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업 자체의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구지정을 철회하라며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최악의 경우 기존계획의 축소 내지 변경, 그리고 이에 따는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권 일부를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자체가 사업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임대주택 사업권만이라도 넘겨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성남시 관계자>
“법에도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데 일부 할당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이 지자체의 잇단 반발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