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 ''가속도''

입력 2010-08-09 11:51  

<앵커>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되면서 친서민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경제팀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제팀의 삼각편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이 모두 유임되면서 친서민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경제팀에게 가장 큰 과제는 최근 좋아진 지표 경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부터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과 맞물려 양도세 완화라는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미뤄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감안하면 서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달 말을 목표로 조율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로만 상생할 게 아니라 회복이 아직 더딘 중소기업과 앞서가는 대기업이 서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예고된 대로 물가 안정대책과 청년 고용대책에 있어서도 피부로 와닿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달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커진 물가만 잘 안정시키더라도 하반기 친서민 정책의 반은 성공입니다.

또 내수 산업에 해묵은 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도 대립각을 세워온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바뀐 상황에서 군불만 때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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