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법 이번엔 통과할까

<앵커>9월 정기국회가 본 활동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이 통과돼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배가 될지 여부가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부동산 주택과 관련이 있는 법안은 줄잡아 80여건.

이중 발의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적지 않습니다.

올 9월 국회에서 유독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수를 기존보다 10% 늘리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면적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가 유력시 됩니다.

15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공급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LH 지원 법안도 여야간 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산하기관의 부채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여론이 강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