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서비스구조, 민간 주도형으로 바꾼다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개발(R&D) 서비스 시장 구조를 민간 주도의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시험인증시장을 2014년까지 2배로 늘리고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정부가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개발서비스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 기획이나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험인증시장을 키우고자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을 현행 75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인증기관 역시 100개에서 200개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차별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으로 확대(5%→17%)하고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