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추진

정부와 업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추진 등을 담은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와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가지 뼈대로 이뤄져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설정을 통해 사업영역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구성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바탕으로 보호 사업영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대 기업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만들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만들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대금 감액과 구두발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