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대함 vs 교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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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5:51  

미국, 관대함 vs 교활함

지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파이낸셜타임즈(FT)가 파국을 향해 가는 환율전쟁을 경계하는 칼럼을 연속 게재했다.

29일자 기사에서는 "과거 일본과 미국의 사례로 볼 때 달러화를 약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은 지난 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를 염두한 뜻일 것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에도 미국은 지금과 아주 흡사한 상황을 만들었다.

엄청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통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일본은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들였다.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엔화의 260엔대의 환율이 120엔대로 추락(엔화강세)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대로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자 견디다 못한 일본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엄청난 부채는 일본의 막대한 환차손과 은밀하게 교환될 수 있었다.



즉, 쌍둥이 적자로 인해 크게 부각됐던 미국의 위험은 당분간 사라지게 되고 대신 환차손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씻을 수 없는 후퇴를 경험하게 된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늪이 바로 그것이다.

FT는 일부 선진국이라는 표현으로 감췄지만 결국 미국에게 ''속임수''라는 표현까지 썼다.

즉 부채를 탕감받기 위한 달러화의 인위적 약세를 과거에 썼던 똑같은 속임수로 표현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의 속임수로 카드 게임을 이길 수는 있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속임수를 쓰려 한다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현재 환율 조작국으로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과거에는 일본이 단독 희생자였지만 지금은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희생자가 된다는 말이 된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원화를 매도하고 언젠가 휴지가 될 수 있는 달러화를 무한대로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방어를 하지 않으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고, 방어를 하자니 엄청난 환차손에 국민의 부가 침탈당하고......이거야 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한국, 일본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하루 빨리 내수를 확대시켜 미국의 교활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글. 박문환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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