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부담금 20조원 상회

국민과 기업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의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9개 부담금의 규모는 20조 5천556억 원으로, 국세 수입의 12.5%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8년의 16조 5천955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징수 실적은 지난해 14조 8천47억 원에 그치면서 한 해 전보다 4천660억 원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