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환경 R&D 육성하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R&D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1.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환경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부 R&D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2008~2010년 국가 R&D 예산 대부분은 지식경제부(약 32%)와 교육과학기술부(약 31%)로 쏠렸으며 환경부의 관련 예산(2010년 예산 2142억 원)은 3년째 1.6~1.7%대에 머물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분야 R&D 예산도 관련부처 중 7.2%(592억 7800만 원)를 차지해 지경부(40.6%)와 교과부(34.7%)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의원은 "환경부 R&D에 대한 투자 저조에 따라 환경기술 수준 저하, 환경산업의 경쟁력 취약, R&D 결과물의 사업화 제고 미흡, 환경질 개선기술 개발 저조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