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장 중소기업 처벌 강화해야"

대기업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에서 대기업 자회사 4천4백여개 가운데 780여개가 위장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은 각종 중기 지원시책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SPC계열의 호남샤니, 일본 미우라 계열의 미우라매뉴팩처링 등은 대기업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달시장과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적발시 과태료 5백만원의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