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대 가전 개소세, 세수 감안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향후 세수를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와 관련, "금년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애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 밖에 안됐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부과하는 것이었다"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돼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대 가전 가운데 전력 다소비 제품에 대해 지난 4월1일 출고분 내지 수입 신고분부터 5%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