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부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금년 7월 정부합동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신청 금액중 50% 이상을 반영한 기업이 사실상 11.9%에 불과하다"며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조사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정부가 조정협의 신청권만 협동조합에 주자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대책"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까지 부여해야만 실질적으로 동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홍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지 말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