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해외원정출생자 복지혜택 없애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해외원정출생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중국적자는 보육료, 초·중 의무교육 비용,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혜택 받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간 해외원정출생아에 대한 국가 보육료 지원예산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주로 병역기피를 위해 악용되는 원정출산 비용은 1천500만원~3천만원 수준으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원정출산후 국내에 입국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