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소송 공화국, 수자원공사"

입력 2010-10-06 14:33  

수자원공사가 무리한 사업 시행과 출연금 미출연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6년 이후 수자원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565건에 달해 평균 사흘에 한번 꼴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피소된 건수는 2006년 79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벌써 71건이나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 만도 13억3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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