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논란

입력 2010-10-07 17:19  

<앵커>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늘(7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수자원공사 국감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4대강 사업입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아 부실기업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개발비용 환수계획 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6조원인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더 부담하면 부채덩어리가 되며 경인운하 사업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6년 22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89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가면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 토지주택공사, LH 처럼 정부에 부채탕감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결국 수도요금 인상, 댐 시설운영권 매각 등의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 기준이 부채 200%였는데 수자원공사의 139%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공사의 경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 투입 비용 환수를 위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을 보면 지자체, LH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의 LH가 과연 참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특히 친수공간 개발로 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회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8조원의 부채를 갚는 일이 쉽지 않지만 수변개발 등 수익창출 모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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