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잘못 거둔 세금 6천982억원"

입력 2010-10-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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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6천98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 2천111억원에서 2009년 3천4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들어 8월까지도 1천829억원에 달했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는 국세 경정이 매년 가장 많았고 착오 납부와 착오 과세, 소송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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