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산재지정병원 진료비 허위 청구"

입력 2010-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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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를 담당하는 산재지정의료가관의 대부분이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이뤄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지정의료기관의 98.8%가 허위·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범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1천143곳을 실사한 결과 1천130곳이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되었고, 그 금액만 해도 무려 125억 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산업재해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실사 빈도와 제재 수준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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