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SIFI 규제안 합의 도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고 거래 내용을 전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SB 총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SIFI의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돼야 하고 SIFI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회생 계획안에 SIFI가 위기상황에서 건전화할 수 있는 조치와 시장 영향없이 정리될 수 있는 안을 담는 것을 논의하고 "초기단계에선 글로벌 SIFI에 더욱 강력한 손실흡수능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OTC)
상품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표준화된 상품을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각국의 법규정을 개정하고 대표적인 국제회계 기준인 IFRS와 US GAAP을 통합하는 단일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SIFI에 해당하는 국내은행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다만 회계기준 통합의 경우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FSB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