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해 예산심의가 본격화 된다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 쟁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쪽으로 돌릴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되는 데요.
시정연설에 이어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친 뒤 26일과 27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27일에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연설을 통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데요. 사실상 김 총리의 공식 데뷔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검찰발 사정정국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지난 국감에서 집시법과 함께 최대 쟁점이 됐던 신한금융 사태가 이번 주를 고비로 사태 해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데요. 신한측이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죠.
<기자-2>
신한금융 이사회는 당초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던 정기 이사회 일정을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신한금융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이사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은 라응찬 회장의 거취 문제와 후계 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된 라 회장이 내달 4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직원들의 구명을 호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 회장이 사퇴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은 일본 칸사이 지역 교포 주주들로부터 동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사회에서 퇴진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한금융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을 계기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 사장과 이 행장이 동반 퇴진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통합옵션 상품인 키코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도 이번주에 나온다죠?
<기자-3>
키코 피해기업 중 부채비율 350% 미만인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원책이 이번주 발표됩니다.
은행들은 2008년 키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유동성 지원(패스트 트랙)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보증한도와 출자전환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이익률 3% 이상,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 10% 이상, 키코 손실액을 제외했을 때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 중 손실액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350% 미만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많은 상태)인 기업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으로 분류해 보증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유동성 지원기업 대상을 당초 부채비율 300% 미만으로 했으나 해당 기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350%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을 ''재무구조 취약 기업''으로 분류해 채권단의 대출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키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번주 초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4>
지난 주말 G20 경주회의에서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는데요. 경주회의 결과가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4>
G20 경주회의의 성과가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러 약세와 신흥국 통화 강세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과 관련한 최근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신흥국의 통화 절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G20 합의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위안화의 절상 폭이 올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의 강도도 전보다 약화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에선 각국이 자국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성명을 놓고 `동상이몽''식 해석을 할 경우 외환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지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5>
이번 주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지표들이 나오는 데요.
우선 한국은행이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 8.1%, 2분기에 7.2%를 기록했는 데요. 이 같은 여세를 3분기에도 몰아갈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통계청에선 29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데요
지난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상승세를 지속하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뚝 떨어져 향후 경기 상승세가 꺾이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8월은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기후마저 좋지 않은 영향이 크며 경기회복세는 지속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 데, 이 말이 맞는 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한은은 26일 ‘10월 소비자동향지수’와 28일 ‘9월 중 국제수지’, 29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였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해 예산심의가 본격화 된다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 쟁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쪽으로 돌릴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되는 데요.
시정연설에 이어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친 뒤 26일과 27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27일에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연설을 통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데요. 사실상 김 총리의 공식 데뷔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검찰발 사정정국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지난 국감에서 집시법과 함께 최대 쟁점이 됐던 신한금융 사태가 이번 주를 고비로 사태 해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데요. 신한측이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죠.
<기자-2>
신한금융 이사회는 당초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던 정기 이사회 일정을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신한금융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이사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은 라응찬 회장의 거취 문제와 후계 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된 라 회장이 내달 4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직원들의 구명을 호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 회장이 사퇴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은 일본 칸사이 지역 교포 주주들로부터 동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사회에서 퇴진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한금융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을 계기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 사장과 이 행장이 동반 퇴진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통합옵션 상품인 키코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도 이번주에 나온다죠?
<기자-3>
키코 피해기업 중 부채비율 350% 미만인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원책이 이번주 발표됩니다.
은행들은 2008년 키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유동성 지원(패스트 트랙)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보증한도와 출자전환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이익률 3% 이상,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 10% 이상, 키코 손실액을 제외했을 때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 중 손실액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350% 미만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많은 상태)인 기업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으로 분류해 보증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유동성 지원기업 대상을 당초 부채비율 300% 미만으로 했으나 해당 기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350%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지원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을 ''재무구조 취약 기업''으로 분류해 채권단의 대출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키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번주 초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4>
지난 주말 G20 경주회의에서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는데요. 경주회의 결과가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4>
G20 경주회의의 성과가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러 약세와 신흥국 통화 강세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과 관련한 최근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신흥국의 통화 절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G20 합의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위안화의 절상 폭이 올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의 강도도 전보다 약화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에선 각국이 자국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성명을 놓고 `동상이몽''식 해석을 할 경우 외환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지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5>
이번 주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지표들이 나오는 데요.
우선 한국은행이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 8.1%, 2분기에 7.2%를 기록했는 데요. 이 같은 여세를 3분기에도 몰아갈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통계청에선 29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데요
지난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상승세를 지속하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뚝 떨어져 향후 경기 상승세가 꺾이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8월은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기후마저 좋지 않은 영향이 크며 경기회복세는 지속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 데, 이 말이 맞는 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한은은 26일 ‘10월 소비자동향지수’와 28일 ‘9월 중 국제수지’, 29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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